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문화 검열/역사/문민정부 (문단 편집) == 1993년 == ||<-3>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3년'''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1993년]] [[3월 3일]] || [[문학]], [[도서]] || 연세대학교는 구속중인 마광수를 교수직에서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3392_19418.html|직위 해제시켰다.]] || || [[1993년]] [[3월 6일]] || [[문화]] || 문화부가 체육청소년부(구 체육부)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바뀌었다. || || [[1993년]] [[3월 10일]] || [[독립영화]] ||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파업전야>를 만든 이용배 장산곶매 대표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31100289115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3-11&officeId=00028&pageNo=15&printNo=1498&publishType=00010|유죄를 선고했다.]] || || [[1993년]] [[4월]] || [[만화]] || 한국만화가협회는 일본만화를 무단 전재/복사한 만화출판사 14개소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02900289108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10-29&officeId=00028&pageNo=8&printNo=1716&publishType=00010|검찰에 고발했다.]] || || [[1993년]] [[4월 11일]] || [[영화]] || 1989년과 1992년에 두 차례 수입불가판정을 받은 영화 <[[계엄령(영화)|계엄령]]>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41100289109009&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4-11&officeId=00028&pageNo=9&printNo=1527&publishType=00010|공윤의 수입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영화는 5월 15일에 개봉했다. || || [[1993년]] [[4월 13일]] || [[영화]] || 영화 <부활의 노래>가 공윤의 재심의에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41400289109007&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3-04-14&officeId=00028&pageNo=9&printNo=1530&publishType=00010|무삭제로 심의를 통과했다.]] || || [[1993년]] [[4월 20일]] || [[문학]] || 김영삼 정부와 검찰은 당시 미국에 체류중인 황석영에 대해 "황석영씨가 자진출두할 경우 3.6 사면조치에 걸맞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며 입국을 허용할 것을 밝혔다. || || [[1993년]] [[4월 23일]] || [[음반]] || 공연윤리위원회는 [[킹레코드]]에서 제작중인 판소리 음반 <오적(김지하 원작, 임진택 창.)>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42400289109008&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4-24&officeId=00028&pageNo=9&printNo=1540&publishType=00010|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음반은 6월에 공윤의 [[http://news.joins.com/article/2818481|재심의를 받아 세상에 나왔다.]] || || [[1993년]] [[4월 27일]] || [[문학]] || 검찰은 황석영 씨가 귀국할 경우 즉각 구속수사시킬 것을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4679_19418.html|밝혔다.]] || || [[1993년]] [[4월 27일]] || [[문학]] || 미국에서 귀국한 황석영 씨가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즉각 연행되었다. || || [[1993년]] [[4월 28일]] ~ [[5월 8일]] || [[만화]] || [[서울]] [[YWCA]]는 '건전한 만화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연중행사로 전개했다. 이들은 YWCA 만화모니터부가 선정한 우량만화 50권도 전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770719|참조.]] || || [[1993년]] [[5월 6일]] || [[문학]] || 안기부는 황석영에 대한 1차 수사결과 1989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들면서 김일성과 일곱 차례 만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인 통일전선부의 지침에 따라서 범민련 결성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5030_19418.html|밝혔다.]] || || [[1993년]] [[5월 14일]] || [[문학]] || 안기부는 황석영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5328_19418.html|송치했다.]] || || [[1993년]] [[5월 29일]] || [[영화]] || 영국영화 <크라잉 게임>이 남성 성기노출 장면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52900289109014&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5-29&officeId=00028&pageNo=9&printNo=1573&publishType=00010|공윤의 심의를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성기 노출 장면은 전체 1초 중에서 0.8초 가량이 편집되었다. || || [[1993년]] [[7월]] || [[게임]] || 공연윤리위원회는 게임 소프트웨어와 각종 CD롬 매체 등 '새 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 || [[1993년]] [[7월 12일]] || [[문학]] ||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첫 공판이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7428_19418.html|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황씨는 "북한 당국으로 받은 미화 25만 달러는 공작금이 아니라 소설 <[[장길산]]>의 영화 제작 판권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 || [[1993년]] [[7월 19일]] || [[문학]] || 소설가 황석영씨에 대한 2차 공판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72000209130006&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3-07-20&officeId=00020&pageNo=30&printNo=22233&publishType=00010|열렸다.]] || || [[1993년]] [[8월 5일]] || [[문학]] || 민예총, 민족문학작가회의,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인권위원회 등은 황석영 씨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작가 황석영 석방 대책위원회'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712564|결성했다.]] || || [[1993년]] [[8월 9일]] || [[만화]] ||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홈런왕 강속구]]> 8월 2~3일 방영분에 나온 폭력장면을 지적하며 방영사인 KBS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81000289115014&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8-10&officeId=00028&pageNo=15&printNo=1642&publishType=00010|방영중지를 요구했다.]] 같은 시기 서울 YMCA 건비연도<[[란마 1/2]]>의 선정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작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에 '연소자 관람가' 등급판정을 내린 공연윤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 || [[1993년]] [[8월 30일]] || [[문학]] || 소설가 황석영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황씨는 대남공작금 25만달러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8310028911501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8-31&officeId=00028&pageNo=15&printNo=1662&publishType=00010|완강히 부인했다.]] || || [[1993년]] [[9월 6일]] || [[영화]] || 루이 말 감독의 영화 <데미지>가 내용상 아버지가 아들의 연인과 정사를 나누는 것에 대해 "우리의 전통윤리에 위배된다"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90800329114004&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3-09-08&officeId=00032&pageNo=14&printNo=14858&publishType=00010|수입불가 판정을 내렸다.]] || || [[1993년]] [[9월 21일]] || [[문학]] || 소설가 황석영씨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남북합작영화로 제작되려던 <장길산>의 주연으로 내정된 배우 [[이덕화]] 씨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92100209131013&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3-09-21&officeId=00020&pageNo=31&printNo=22294&publishType=00010|출석했다.]] || || [[1993년]] [[9월 25일]] || [[문학]] || '작가 황석영 석방 대책위원회'는 황석영씨의 석방을 촉구하자는 뜻으로 '황석영 문학제'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700059|개최했다.]] || || [[1993년]] [[10월 8일]] || [[영화]] ||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부는 <닫힌 교문을 열며> 감독 강헌의 영화 사전심의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00900289114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10-09&officeId=00028&pageNo=14&printNo=1697&publishType=00010|위헌제청을 받아들였다.]] || || [[1993년]] [[10월 11일]] || [[문학]] || 검찰은 소설가 황석영 씨에 국보법 위반(잠입/탈출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5만 달러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01200289119008&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10-12&officeId=00028&pageNo=19&printNo=1700&publishType=00010|구형했다.]] 이에 민예총, 황석영 석방 대책위,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이날 검찰의 무기형 구형에 규탄하는 성명서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715144|발표했다.]] || || [[1993년]] [[10월 23일]] || [[방송]] || [[SBS]]는 이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소재로 방영할 예정이던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싶다]] -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를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6&ancYd=19710122&ancNo=02308&efYd=197102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방영 취소했다.]] || || [[1993년]] [[10월 25일]] || [[문학]] ||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소설가 황석영 씨에 징역 8년을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61109_19418.html|선고했다.]] || || [[1993년]] [[10월 27일]] || [[민중가요]] || [[정태춘]], 박은옥 부부가 <92년 장마, 종로에서> 음반을 발표하며 공윤의 사전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하자 공윤은 문화체육부에 대에 의법조치를 의뢰했다. || || [[1993년]] [[10월 30일]] || [[민중가요]] || 문화체육부는 정태춘의 위 음반을 판매한 광주지역의 6개 레코드상에 대해 10일간씩의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했고,각 시/도에 위 음반에 대한 단속, 수거 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이날 KBS1에서 방송한 <생방송 심야토론 - 전화를 받습니다>에서는 '가요/영화의 사전심의'를 주제로 정태춘을 비롯해 영화감독 정지영, 김동호 공윤위원장,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순규 문체부 예술진흥국장이 출연해 이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 || [[1993년]] [[11월 1일]] || [[민중가요]] || 문화체육부는 정태춘을 음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1993년]] [[11월 5일]] || [[민중가요]], [[방송]] || KBS는 이날 방영한 <노영심의 작은음악회 - 정태춘, 박은옥 특집>을 제작한 담당 PD인 ~~[[박해선]]~~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 || [[1993년]] [[11월 14일]] || [[PC통신]] || [[천리안(포털사이트)|천리안]] 내의 진보계열 학술동호회 '현대철학동호회(이하 현철동)'가 그해에 열린 환경콘서트 '내일은 늦으리'에 대해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데이콤에 의해 [[http://news.joins.com/article/2842221|시정 조치를 받았다.]] || || [[1993년]] [[11월 15일]] || [[PC통신]] || 천리안 현철동이 위와 같은 시정 조치를 어기고 <자본가 계급과의 전쟁>을 비롯해 <월간 우리사상>에도 실린 [[사노맹]]중앙재건위 등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의 선언문들을 올렸다는 이유로 데이콤 측이 이용약관에 따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11700289118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11-17&officeId=00028&pageNo=18&printNo=1733&publishType=00010|잠시 폐쇄했다.]] || || [[1993년]] [[11월 17일]] || [[PC통신]] || 데이콤 측은 현철동이 올린 일부 게시글에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11800289118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11-18&officeId=00028&pageNo=18&printNo=1734&publishType=00010|신고하자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섰다.]] || || [[1993년]] [[11월 18일]] || [[PC통신]] || 대검찰청 공안부는 천리안 현철동이 올린 사노맹재건위 선언문 등 일부 게시글에 국보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서울지검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11900289119003&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3-11-19&officeId=00028&pageNo=19&printNo=1735&publishType=00010|지시했다.]] || || [[1993년]] [[11월 22일]] || [[출판]], [[언론]] || 국방부는 군사기밀의 범위 축소와 군사기밀 사항의 공개 요청 및 언론, 출판물 등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을 철폐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 || [[1993년]] [[12월 8일]] || [[PC통신]] || 경찰은 천리안 현철동 회장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시켰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보안법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사이버공간의 언론 자유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감찰, PC통신사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 되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2842221|당시 기사.]][[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20|사건 경과.]] || || [[1993년]] [[12월 11일]] || [[방송]] || KBS는 이날 밤 <주간 뉴스초점> 방영분에 <변화하는 안기부> 편을 방송하려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21400209121012&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3-12-14&officeId=00020&pageNo=21&printNo=22371&publishType=00010|자체 사정으로 돌연 취소되었다.]] || ||<|2> [[1993년]] [[12월 27일]] || [[PC통신]] ||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 [[출판]], [[언론]] || 군사기밀의 범위 축소와 언론/출판물 등 가중처벌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정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